군인 병사 월급 200

 

 

Roberto Catarinicchia @unsplash

 

 

갑자기 군인 월급이 핫이슈가 되었다.

 

현재 병사 월급

 

현재 기준(2022년 4월)으로 군대 월급은 다음과 같다.

▶ 병장 : 67만 6000원

▶ 상병 : 61만 200원

▶ 일병 : 55만 2000원

▶ 이병 : 51만 100원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전 공약은 군인 월급 200만원으로 해주겠다 였는데, 실제 이를 실천하려면 현재 군인 체계 급여를 3배이상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다.

 

당시 SNS를 통해 윤 당선인은 "국가는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로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을 약속했었다.

 

병사 급여 인상 시 자연히 부사관, 장교급여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월급 200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현재 세전 기준으로 논의 중이다.

 

 

언제 인상되나

 

코로나 19손실보상이 완전히 마무리 된 후 공약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상 부담이 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먼저 이뤄진 후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 적절한 시기에 공약 시행을 할 예정으로 보인다.

 

[단독] 병사월급 200만원은 `세전` 기준…코로나 손실보상 후 추진

 

 

국방예산 5.1조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약 2.1조원정도이다. 따라서, 3배 정도 지급이 필요하니 그만큼 예산 확보가 큰 이슈이다.

 

더불어 당시 예산 추정 시 장교나 부사관 급여는 계산에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로는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공약인가?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26년까지 병사월급은 100만원까지 올리려고 계획되어있었고,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항상 있어왔던 공약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가 모두 200만원 병사 월급으로 공약으로 제시해 2배 금액으로 들고 나왔다.

 

 

 

다른 나라 군인들은 급여가 어떻게 되나?

 

2021년 기준으로 미국 기본 월급은 다음과 같다.

 

▶ E1 훈련병 1650~1785달러

▶ E2 이병 2001달러

▶ E3 일병 2104~2373달러

▶ E4 상병 2542~2829달러

▶ E5 병장 2542 ~ 3607 달러

 

기본 연봉 외 수당이 추가로 나오니 실제 지급 받는 급여는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는 훈련병이 약 53만원, 병장이 약 80만원선으로 수당이 실제로 붙으면 1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고 한다.